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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법 시행령 제4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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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본법 시행령 제4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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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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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수원지방법원 2016.01.13 선고 2013구단11875 판결
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[국승]
양도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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